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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토지 이용법 - 실무
저자 권영수,최완호
출판사 형설출판사
출판일 2019-03-11
정가 30,000원
ISBN 97889472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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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시 토지적성 평가
chapter 02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chapter 03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이외의 동의
chapter 04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
chapter 05 지구단위구역의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
chapter 06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구역 일부의 제척
chapter 07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
chapter 08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chapter 09 도시·군 계획시설사업부지의 수용재결
chapter 10 도시·군 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
chapter 11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chapter 12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의한 재산권 침해
chapter 13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chapter 14 개발행위허가
chapter 15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및 제외대상
chapter 16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
chapter 17 법령이외의 사유로 인한 건축불허가 처분
chapter 18 용도지역 변경
chapter 19 기반시설부담금
chapter 20 입지규제최소구역
chapter 21 건축물의 정의
chapter 22 대수선의 범위
chapter 23 건축물의 신축(Ⅰ
chapter 24 건축물의 신축(Ⅱ
chapter 25 건축물의 증축
chapter 26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
chapter 27 건축물의 용도변경
chapter 28 건축선
chapter 29 건축물의 신축과 도로의 관계
chapter 30 건축물의 높이제한
chapter 31 건축물의 면적제한
chapter 32 일조권의 확보기준
chapter 33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기준
chapter 34 현황도로의 의미
chapter 35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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