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조직 15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18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18
제2절 행정조직 19
Ⅰ. 현대 행정조직의 특질 19
Ⅱ. 행정조직의 유형 21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23
제2장 행정기관 26
제1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26
Ⅰ. 행정기관의 의의 및 성질 26
Ⅱ. 행정기관의 종류 28
제2절 행정관청 31
Ⅰ. 행정관청의 권한 31
Ⅱ.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33
Ⅲ.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39
Ⅳ.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4
제3장 국가행정조직법 52
제1절 중앙행정조직 52
Ⅰ. 개설 52
Ⅱ. 대통령 53
Ⅲ.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55
Ⅳ. 국무회의 58
Ⅴ. 국무총리 59
Ⅵ. 행정각부 61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67
Ⅰ. 개설 67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67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68
제4장 공무원법 72
제1절 개설 72
Ⅰ. 공무원의 개념 72
Ⅱ. 공무원의 종류 73
Ⅲ. 공무원제도 75
Ⅳ.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 76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9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79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85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88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92
제3절 공무원의 권리 95
Ⅰ. 개설 95
Ⅱ. 신분상의 권리 95
Ⅲ. 재산상의 권리 97
제4절 공무원의 의무 100
Ⅰ. 개설 100
Ⅱ. 공무원의 주요의무 101
제5절 공무원의 책임 112
Ⅰ. 개설 112
Ⅱ. 행정상의 책임 113
Ⅲ. 형사상의 책임 122
Ⅳ. 민사상의 책임 124
제2편 경찰작용법 127
머리말
본서는 경찰행정법Ⅰ에 이어 경찰행정의 조직 및 작용과 행정구제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경찰행정법Ⅰ의 주된 내용이 행정법의 일반론에 대한 것이라면, 본서는 경찰행정을 위한 경찰행정의 조직과 경찰작용 및 구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본서의 주된 내용은 경찰행정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므로 본서에 앞서 경찰행정법Ⅰ의 이론부분을 숙지한 후, 본서를 접한다면 경찰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훨씬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본서의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자면, 제1편에서는 행정조직에 관하여 총제적인 기술을 하였으며, 동시에 공무원과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2편 경찰작용법의 분야에서는 경찰행정법Ⅰ에서 언급한 행정작용의 일반적인 내용은 간략하게 서술하고, 경찰행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압축하여 설명하였다. 제3편 경찰구제법 분야에서는 경찰작용도 행정작용의 일부분이므로 행정의 전 분야와 관련되는 행정상 손해전보와 행정상 쟁송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이론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집필하였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의도 내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필하였다.
첫째, 이해하기 쉬운 기본서가 되고자 하였다.
방대한 행정법의 이론을 추상적 논리로 전개하지 않고, 행정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를 함께 예시하여, 실제생활 및 행정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접근하였다.
둘째, 간결하고 정치한 이론서가 되고자 하였다.
외국의 불필요한 이론을 피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법이론의 정립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여 정치한 기본에 충실한 역할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현실에 맞는 교과서가 되고자 하였다.
행정실무사례뿐만 아니라,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나아가 행정심판 재결과 행정부 유권해석까지 적절하게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