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1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체계 3
Ⅰ. 금융위원회 3
1. 설립목적 3
2. 설치 및 지위 3
3. 구성 4
4. 운영 4
5. 소관 사무 5
Ⅱ. 증권선물위원회 5
1. 설치배경 5
2. 업무 5
3. 구성 6
4. 운영 6
Ⅲ. 금융감독원 6
1. 설립과 지위 6
2. 구성과 직무 7
3. 업무 등 7
Ⅳ. 상호관계 9
1.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권 9
2.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의무 9
3. 권한의 위탁 10
제2절 감독 및 처분 10
Ⅰ. 감독 등 10
1. 감독 10
2. 권한의 대행 11
3. 권한의 위탁 12
4. 임원 등의 연대책임 16
5. 수뢰 등의 금지 18
Ⅱ. 검사 18
1.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검사 18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19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검사 20
4. 위반시 제재 20
Ⅲ. 제재 21
1.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21
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22
3. 과징금 23
4. 과태료 27
제3절 검사 28
Ⅰ. 서설 28
1. 검사의 의의 28
2. 검사의 법적 근거 29
3. 검사 대상기관 29
Ⅱ. 검사의 종류 29
1.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29
2. 현장검사와 서면검사 30
3. 건전성검사와 영업행위검사 30
4. 평가성검사와 준법성검사 30
Ⅲ. 검사의 절차 30
1. 상시감시업무 30
2. 검사계획의 수립 및 중점검사사항 운영 31
3. 검사사전준비 32
4. 검사의 실시 33
Ⅳ.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및 조치 35
1. 검사결과의 보고 35
2.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35
제4절 제재(검사결과의 조치 39
Ⅰ. 서설 39
1. 제재의 의의 39
2. 제재의 법적 근거 39
Ⅱ. 제재의 종류 40
1. 기관제재의 종류와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