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원리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헌법의 본질 3
1. 헌법의 좌표 3
2. 헌법적 효력의 근거 4
⑴ 규범주의적 헌법관 5
⑵ 결단주의적 헌법관 7
⑶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14
⑷ 비판 및 결론 22
3. 헌법의 특성 29
⑴ 헌법의 최고규범성 29
⑵ 헌법의 정치규범성 30
⑶ 헌법의 조직규범성 32
⑷ 헌법의 생활규범성 33
⑸ 헌법의 권력제한규범성 37
⑹ 헌법의 역사성 38
제2절 헌법의 유형 39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41
⑴ 성문헌법 41
⑵ 불문헌법 42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44
⑴ 연성헌법 44
⑵ 경성헌법 44
3. 유형적으로 본 우리나라 헌법 45
――
제2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성립 46
제2절 헌법의 제정 47
1. 헌법제정주체-헌법제정권력-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47
⑴ Abbe Sieyes의 헌법제정권력론 48
⑵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관점 49
⑶ 비판 및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 50
2.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51
⑴ 고전적 이론과 한계의 문제 51
⑵ 비판 및 결론 52
3. 헌법제정절차 54
4. 우리나라 헌법의 성립과 제정 57
⑴ 제1공화국헌법 57
⑵ 제2공화국헌법 58
⑶ 제3공화국헌법 60
⑷ 제4공화국헌법 63
⑸ 제5?6공화국헌법 67
제3절 헌법의 개정 73
1. 헌법의 특질과 개정과의 상관관계 73
2. 헌법개정의 개념 74
3.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76
⑴ 헌법개정의 방법 76
⑵ 개헌안공고절차와 Konsens형성 79
4. 헌법개정의 한계 80
⑴ 실정법적 한계 80
⑵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헌법이론 80
5. 헌법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헌법규정 86
제3장 헌법해석의 문제
제1절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88
1. 헌법해석의 의의 88
2. 헌법해석의 특성 89
제2절 헌법해석의 방법론 91
1.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