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 3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4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등 5
Ⅰ. 적용범위 5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Ⅲ. 업무의 위탁 6
1.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등 위탁 6
2. 금융감독원장의 협회등 위탁 8
3.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의 금융위원회 보고 9
4. 협회등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9
Ⅳ.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9
1.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 9
2. 금융감독원의 위탁업무 수행 9
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10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2장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등
제1절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12
Ⅰ. 금융상품 12
1. 금융상품의 정의 12
2. 금융상품의 유형 23
Ⅱ. 금융소비자 25
1. 금융소비자의 정의 25
2. 전문금융소비자의 정의 25
3. 일반금융소비자의 정의 31
제2절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등 31
Ⅰ.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31
1. 의의 31
2.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판매업자 32
3.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자문업자 38
Ⅱ.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등 39
1. 금융회사 39
2. 금융회사등 39
3.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40
제3절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41
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41
Ⅱ. 금융소비자의 책무 41
Ⅲ. 국가의 책무 42
Ⅳ.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42
제2편 진입규제와 영업행위규제
제1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45
제2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45
Ⅰ. 등록 여부 46
1. 취급할 상품 범위와 등록 46
2. 등록 예외 46
Ⅱ. 금융상품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