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22
2. 법인의 종류 23
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4
나. 공법인과 사법인 26
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6
라. 공익법인 30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1
가. 법인 아닌 사단 31
나. 법인 아닌 재단 32
다. 조합 32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34
1. 법인의 설립 34
가. 개관 34
나. 주무관청 34
다. 구비서류 38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0
가. 설립준비 42
나. 사단법인 설립허가절차 89
다. 설립등기 108
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신고 126
마. 재산이전 및 재산이전 보고 129
바. 법인설립등기 완료사실 및 법인에게로 재산이전 완료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129
사.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 및 법인 설립허가사실 통보 130
아. 사업자등록신청 130
자. 장부 및 서류의 비치 131
다. 설립허가 취소 131
차. 해산 및 청산 134
Ⅲ. 등기 및 정관변경 141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141
2. 등기의 효력 164
가. 효력 164
나. 위반시 제재 164
3. 정관변경 164
가. 정관변경의 의미 164
나. 정관변경의 요건 165
다. 정관변경과 관련된 제 문제 165
라. 정관변경 허가신청 166
마. 정관변경의 등기 170
Ⅳ 기본재산의 처분 171
1. 재산의 구분 171
가. 기본재산 171
나. 운영재산 171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171
가. 기본재산처분의 의미 171
나. 정관변경 등 172
다. 구비서류 172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74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174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174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174
가. 지원신청방법 174
나. 제출서류 175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77
가. 지원내용 177
나. 행정지원 177
다. 재정지원 177
라. 우편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