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 - 주주 최우선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가장 좋은 기회 | 송옥렬
해제 -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 | 류영재
서문
서론 -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디어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 |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모험 | 모두를 이롭게 하라 | 새롭게 보는 주주와 기업 | 주주 가치, 정말로 맞나?
1부 주주 가치는 허상이다
1장 주주 가치라는 발상
기업의 목적에 대한 대논쟁: 초창기 | 다시 떠오른 주주 최우선주의 | 왜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가 통하는가 | 주주 최우선주의, 절정에 달하다
2장 주주 최우선주의, 기업법을 오해하다
닷지와 포드의 싸움 | 짖지 않는 개 | 주주 최우선주의를 배제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 | 그럼 무엇을 추구하나?
3장 주주 최우선주의, 기업 경제를 배신하다
주주 최우선주의의 학문적 근간: 주인-대리인 모델 | 주인-대리인 이론의 기본 전제 | 첫 번째 잘못된 전제: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 | 두 번째 잘못된 전제: 주주는 잔여 청구권자이다 | 세 번째 잘못된 전제: 주주는 주인이고 이사회는 대리인이다 | 왜 주인-대리인 모델을 끌어들였나?
4장 주주 최우선주의, 증거를 왜곡하다
주주 가치 이론의 분석: 결과는 불투명 | 다이너마이트로 하는 낚시 |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와 투자자 수익 |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와 상장기업 | 투자자들도 딱히 원하지 않는 주주 최우선주의 경영 | 외국의 사례들 |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새로 등장하는 아이디어
2부 주주가 정말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5장 단기 투기자와 장기 투자자의 충돌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이면 | 왜 그렇게 자주 사고 자주 팔까? |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라? | 다른 투자 기간, 충돌하는 이해관계 | 주주 가치의 관리는 예측 기대치 관리
6장 스스로 돛대에 묶이는 율리시스
주주, 율리시스가 되다 | 손을 묶을 때 얻는 장점 | 더 많은 장점: 기회
기업이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로 인한 손실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더 늦기 전에 모두에게 이로운 길을 찾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한 가지 대답만 들어왔다.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기업의 목적, 즉 존재 이유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논리인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 린 스타우트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답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아니며 법률적 의무 사항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이다. 상장기업 이사들에게 가능한 한 주가를 높이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라고 요구하는 기업법 조항은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그랬던 적이 없다. 오히려 기업법은 이사회가 기업의 성장, 상품의 품질 향상, 임직원 보호, 공공의 이익 추구와 같은 다른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 재량권을 보장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기업 목적론의 주류는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런 논리를 지지한 것은 기업의 경영진뿐만이 아니었다. 경영대학원 교수, 법학자, 언론인들까지 가세해서 한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이것이 주주 최우선주의, 주주 자본주의다.
기업의 성과를 갉아먹는 주주 자본주의
지난 20세기 대부분 동안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었다.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정부에 세금을 냈고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투자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기업은 국가 경제 시스템이 번영할 수 있도록 주주와 국가 모두를 위해 움직여온 박동하는 심장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기업의 이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점차 부각되어왔다. 대형 기업 스캔들과 사기 사건이 거듭 터지면서 자유 기업 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