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사건을 통해 본 과잉방위의 의미와 인정기준 <김정환> 1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이근우> 61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한 고찰 <김봉수> 97
준강간 불능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김한균> 117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준강간의 시도―불능미수? 장애미수?― <김대원> 15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윤지영> 183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 <최호진> 219
저작자허위표시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공표 중 발행의 의미―일명 표지갈이 사건(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을 중심으로― <박성민> 255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 기준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김영미> 287
전문법칙 적용의 예외요건으로서의 특신상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최준혁> 349
2019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385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8권 4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9년도 발표회 44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44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45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45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46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46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47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476
Excessive Self-Defense 1
The Irrationality of the Use of the Civil Judgment in the Criminal Justification of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sp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