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Ⅰ 정책 제안
CHAPTER 1 요약 및 핵심 주장
주요 이슈
주요 주장
핵심 주장
CHAPTER 2 경제적 사건, 정책 및 위기
경제 사건 및 정책의 일정표
위기 진단
위기 교정하기
보다 엄격한 금융 규제
양적 완화(QE
긴축 정책
CHAPTER 3 대안적인 근본적 진단
소득의 본질
돈의 본질
주권화폐
주권화폐의 요약
급진적 종합
사고 실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재원 영역
자산 심사에 기반한 복지 혜택의 축소 및 세금 인상
새로운 세금 인상
또 다른 대안 ― 보편적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CHAPTER 4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도입해야 하는 다양한 근거들
기본소득이 필요한 네 가지의 다른 중요한 이유들
인간의 번영
일
환경적 책무
사회 정의
복지 체제의 효율성
주권화폐가 필요한 주요한 이유 세 가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정책: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교정
정책 제안의 실행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실험
반복적인 관찰을 통한 단계별 실현 경로
PartⅡ 현대 경제사상에서 정책 제안의 맥락
CHAPTER 5 2007년 경제 위기의 진단
아데어 터너의 『부채와 악마 사이』(2016
마틴 울프의 『변화와 충격』(2014
로버트 스키델
소비자의 부족한 소득을 가계 부채로써 보충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
가계 대출의 일부를 기본소득(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를 질 필요가 없으며 2007년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2007년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채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만성이라는 사실은 재정 적자가 어쩔 수 없이 주권화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의 적자도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 경제에서 불가피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GDP를 상회하여 상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으며 연간 막대한 자금 조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에는 소비자 부채가 기본소득의 대체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가 주권화폐의 대체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정부 적자의 일부를 주권화폐(즉 기본소득과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로 대체할 수 있다면 주권화폐는 정부 부채의 발행이나 매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와 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긴축 정책은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여 빈곤과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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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그동안 각각 분리된 운동으로서 제기되어 왔다. 기본소득은 사회 정의의 구현, 복지 수혜의 사각 지대 배제, 행정적 효율성 제고, 다양한 생활 방식 선택, 복지, 고용, 생산, 자원 고갈 및 오염 간의 연계 단절을 통한 환경적 책임 강화 등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주권화폐는 경제의 금융화의 억제, 화폐 발행 이익의 공동체로의 반환 등의 이유로 경제학계의 일각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왔다. 그런데 저자는 긴축 기조의 탈피와 유효 수요 부족의 타개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