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한 침묵에 의한 사기의 재검토
Ⅰ. 서 론 1
Ⅱ. 침묵에 의한 사기의 요건으로서 고지의무와 표의자의 정보수집의무 3
1. 문제의 소재 3
2. 비교법적 고찰 4
Ⅲ. 침묵에 의한 사기와 고지의무의 구체화 16
1. 논의의 필요성 16
2. 고지의무 구체화에 관한 외국의 기준 17
3. 고지의무의 기준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25
4. 구체적 고지의무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32
Ⅳ. 보론―상대방이 인식한 표의자의 일방착오에서의 고지의무 42
1. 일방 착오에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의 요부 42
2. 상대방이 인식한 일방착오와 고지의무 45
Ⅴ. 결 론 48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Ⅰ. 서 론 55
Ⅱ.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효율성: 일반론 57
1.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57
2. 편파행위 취소의 경우 69
Ⅲ.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기본구조 및 그 경제적 효율성 78
1.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기본구조: 통설 및 판례의 입장 78
2.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81
3.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효율성 85
Ⅳ. 개별쟁점 분석 100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관련 쟁점 100
2. 채권자취소권의 효과관련 쟁점: 교환형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원상회복채권 117
Ⅴ. 결론에 갈음하여 122
제3장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경제적 해명시도
Ⅰ. 서 론 129
Ⅱ. 순수재산손해의 특별 취급 131
1. 우리나라 131
2. 비 교 법 141
Ⅲ. 법적？경제적 해명 149
1. 법적 해명시도와 그 한계 149
2. 경제적 해명시도 156
3. 종 합 169
Ⅳ. 결 론 174
제4장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Ⅰ. 서 론 183
Ⅱ. 공작물책임에서의 하자 개념에 관한 전통적 설명 184
1. 공작물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