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내부거래 규제 일반
제1장 내부거래 규제 일반론
제2장 관련 법령상 내부거래 규제 체계 개관
제3장 상법상 규제와 통제
제4장 내부거래의 형사상 규제
제5장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
제6장 세법상 통제와 규제
제 2 편 Q&A
Q1. 내부거래의 의의는 무엇인가?
Q2. 기업의 지배구조 및 빼돌리기 가설(tunneling hypothesis
Q3. 내부거래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와 장단점
Q4. 가장 바람직한 내부거래 규모
Q5. 내부거래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론
Q6. 동일인, 기업집단 및 지배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Q7. 기업집단 내 의사결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Q8.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의미와 현황
Q9. 기업집단 지정처분 또는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Q10.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Q11.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Q12. 공정거래법상 공시와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Q13. 2020. 3. 21. 입법예고된 내부거래 공시 규정의 개정 내용의 주요사항은 무엇인가?
Q14.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의 차이
Q15. 동일인 및 관련자 등 소위 오너(동일인, 총수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은 무엇인가?
Q16. 상법상 기회유용은 무엇인가?
Q17. 이사의 자기거래
Q18. 상법상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금지(상장회사 특례
Q19.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
Q2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Q21. 내부거래 규제와 관련한 현행 회사법상 이사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Q22.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역사
Q23.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 시에 대폭 개정된 내부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 및 동법 시행령, 심사지침 등의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인가?
Q24.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주로 개정된 「특수관계자 이익 제공 행위」(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