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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민사판례연구 43
저자 편집부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02-28
정가 68,000원
ISBN 979113033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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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인 및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강현준> 1
동·리 또는 주민공동체의 분할과 비법인사단의 분열 <김영희> 53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관한 연구 <이재민> 105
장기계속공사에 관련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선희> 141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정소민> 179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행사를 위한 방해의 현존 <이계정> 223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공유물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 <한나라> 267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지선경> 309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이창현> 357
임대주택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문제 <노재호> 395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사이의 관계 <황용남> 455
배당이의하지 아니한 일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대한 소고 <박종원> 507
자동차 파손 시 가치하락손해에 관한 연구 <신세희> 557
인격표지에 기초한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관한 연구 <장선종> 593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경제학적논의-핸드 공식을 중심으로 <이재찬> 667
헬스클럽의 회비 임의변경조항에 관한 약관법적 문제 <김진우> 741
상속 농지 관련 법적 쟁점 <송재일> 777
회사의 기부행위에 찬성한 이사들의 책임 <김정연> 831
재산소재지 특별관할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검토 및 입법론 <한애라> 871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중재금지가처분-대법원 2018. 2. 2.자 2017마6087 결정을 계기로- <조인영> 917

<附 錄> ?醫療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975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송혜정> 977
의사?환자 관계의 (사법적 기초 <이동진> 1059
의약품 부작용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