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공계약과 국가계약법
1 개설 3
2 협약(공법관계와 계약(사법관계 8
▷협약(공법관계과 계약(사법관계의 구별 8
3 계약의 해석 13
▷처분문서의 해석 13
▷보충적 해석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석방법 13
▷국가계약에 사법상 원리적용 및 상사 이율적용 범위 14
4 국가계약법 규정의 효력과 해석 16
▷효력규정 내지 강행규정 여부 판단기준 16
▷규정의 효력(부당한 특약금지 규정 16
▷규정의 효력(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규정 17
▷규정의 효력(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절차관련 규정 17
▷규정의 효력(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규정 18
▷규정의 효력(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규정 18
▷규정의 효력(지체상금의 산정관련 규정 19
Ⅱ 계약의 성립
1 개설 27
2 계약의 성립요건 33
가. 계약의 각 요소의 법적 성격 33
▷입찰공고와 입찰 및 낙찰의 법적 성격 33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33
나. 계약의 확정 34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과 계약의 확정 34
3 입찰 37
가. 입찰의 무효 37
▷입찰절차의 하자에 따른 낙찰자 결정 무효의 기준 37
▷적격심사기준 위반의 효력(무효사유 비해당 38
▷특별신인도 항목에 따른 적격심사 탈락(무효사유 비해당 40
▷적격심사기준 위반으로 낙찰자 결정취소후 차순위자의낙찰자 선정결정의 무효여부(무효 비해당 42
▷입찰서 일부 미제출의 효력(무효사유 비해당 43
▷입찰서의 정정방법 관련 입찰무효여부(무효사유 비해당 44
▷담합행위의 입찰무효 여부(무효사유 비해당 44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로인한 입찰무효여부(무효사유 해당 45
나. 입찰서의 취소 50
▷입찰서의 취소가능여부 50
4 낙찰 53
가. 낙찰자 결정절차 관련 53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53
▷낙찰적격심사의 정당성 판단기준 53
나. 낙찰자 결정 후 변경과 계약 미체
일러두기
1.소개된 판결 중 일부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단을 나누거나 기호를 추가하였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의 명칭을 A 회사, B 회사 혹은 ○○업체 등으로 단순화하였다.
2.소개된 판례와 관련한 법령은 2020. 12. 31. 기준 현행 법령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따라서, 판결 내용 중에 기재된 법령과 내용, 체계 등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은 소개된 판례와 관련성이 큰 경우 다른 판결에서 열거된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3. 법령의 명칭은 법제처가 정한 약칭을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