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명확성원칙 [오영근 교수(한양대] 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2]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 [김영환 교수(한양대] 6
◈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3] 공소시효배제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유추해석 [정영일 교수(경희대] 8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4] 외국에서 집행된 형(미결구금의 산입 [전지연 교수(연세대] 10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제2편 범 죄 론
제1장 구성요건
[5]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 [박광민 교수(성균관대] 16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6]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송광섭 교수(원광대] 18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7] 인과과정에 개입된 행위와 결과귀속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20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8] 피해자의 도피행위와 인과관계 [이경재 교수(충북대] 22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9] 과실범의 인과관계 [신양균 교수(전북대] 2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10] 미필적 고의 [장영민 교수(이화여대] 26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1] 사실의 착오 [문채규 교수(부산대] 28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12] 개괄적 고의의 사례 [김호기 교수(서울시립대] 30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13] 예견가능성 및 관리과실 [김정환 교수(연세대] 32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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