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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 일본 회사법 (제2판
저자 카와모토이치로 외 공저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03-31
정가 25,000원
ISBN 979113033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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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설
제 1 절 일본 경제와 회사의 실태 3
1. 일본경제의 발전과 기업 3
(1 데이터에 의한 국제 비교 / 3
(2 경제구조와 기업 / 7
2. 회사의 종류와 수 11
(1 회사의 종류 / 11
(2 회사의 수 / 15
3. 회사의 주주 18
(1 지주비율 / 18
(2 기업 그룹 / 23
(3 회사의 민영화 / 25
4. 회사의 경영자 28
(1 경영자 지배 / 28
(2 사외임원(사외이사와 사외감사 / 31
(3 경영자의 보수 / 34
5. 회사의 M&A 38
(1 국내외 기업 매수 / 38
(2 우호적 매수와 적대적 매수 / 39
제 2 절 일본 경제·사회의 발전과 회사법의 변천 43
1. 상법 제정과 그 후 개정 43
(1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과 회사 제도의 도입 / 43
(2 근대 주식회사법의 정비 / 44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개정 45
(1 미국 점령 아래의 개정 / 45
(2 고도 경제성장과 분식결산 방지 / 47
(3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고조高調 / 48
(4 기업 불상사와 재발 방지 / 49
(5 대·소회사 구분 시도 / 52
(6 거품 발생·붕괴와 미일구조문제협의 / 52
(7 기업결합법제의 정비 / 56
(8 「잃어버린 10년(15년」과 규제 완화 / 57
(9 모니터링 모델 도입 / 61
3. 회사법 제정과 개정 64
(1 회사법제의 현대화 / 64
(2 일본경제의 재흥과 회사법제의 개혁 / 67
(3 기업통치 등에 관한 회사법제 재검토 / 69
제 3 절 회사법 총론 71
1. 회사법의 의의 71
(1 회사를 둘러싼 사적이익 조정 / 71
(2 회사법의 법원 / 76
(3 회사법의 체계 / 77
2. 주식회사의 성질 80
(1 영리성 / 80
(2 사단성 / 81
(3 법인성 / 82
3. 주식회사의 능력 83
(1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한 제한 / 83
(2 회사의 정치헌금 / 85
4. 주식회사의 분류 88
(1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