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지배구조에서 ESG로-
1. 들어가며 2
2. 주주행동주의 개관 4
가. 주주행동주의의 의의 4
나.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전개 과정 5
다. 주주행동주의의 특성과 한계 9
3. 스튜어드십 코드 개관 11
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 및 ESG로의 확대 11
나.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수용과정과 현황 13
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논란 및 전망 17
4.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계 20
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적 구분 20
나.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성격 ？연성 규범 22
5. 맺으며 23
PART 2
주주행동주의와 공시
1. 기업공시제도 개관 30
가. 공시제도의 의의 31
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 분류 32
다. 자본시장법상 규제 체계 33
라. 전자공시를 통한 공평한 정보전달체계 34
2. 행동주의 펀드 관련 주요 공시의무 35
가. 지분공시 35
나. 수시공시 42
3. 상황별 공시의무 46
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참여 단계별 공시의무 46
나. 상장법인의 방어 수단별 공시의무 47
4. 관련 공시 및 주가변동 48
PART 3
주주행동주의와 공정거래법
1. 들어가며 54
2.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내용 55
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55
나. 기업결합 신고의무 56
다. 기업결합 심사: 경쟁제한성 판단 69
라. 실무상 몇 가지 쟁점 72
3. 주주행동과 계열편입 77
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요건 77
나. 동일인관련자 판단기준 79
다. 실무상 몇 가지 쟁점 79
4. 주주행동과 공정거래법상 공시 81
가.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