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Ⅰ. 서론 3
Ⅱ. AMEX카드 사건의 개요 5
Ⅲ. 미국 연방대법원 AMEX카드 판결의 요지 7
1. 다수의견 7
2. 소수의견 9
Ⅳ. 양면시장에 관한 논의와 실무 11
1. 양면시장의 개념과 특징 11
2. 양면시장의 구체적 사례와 분류 12
3. 양면시장의 경쟁법적 함의와 새로운 분석 시도 13
4. 양면시장의 독자적 취급에 대한 비판적 견해 22
5. 양면시장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과 법원의 입장 28
V. 양면시장 이론 및 AMEX카드 판결에 대한 소고 34
1. 양면시장 이론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현실적 집행의 문제 34
2. AMEX카드 판결의 실천적 함의와 한계 38
3. 한국의 현실과 AMEX카드 판결의 적용 가능성 42
참고문헌 44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Ⅰ. 서론 51
Ⅱ. 부당한 자기우대 법리의 형성과 EU 집행위원회의 구글쇼핑 사건 52
1.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2007 52
2. 구글쇼핑 사건과 EU집행위원회의 규제 55
3. 구글쇼핑 사건 이후의 자기우대 논의 63
Ⅲ. 국내에서의 플랫폼 자기우대 동향 및 쟁점 70
1.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에 관한 국내 동향 70
2. 국내에서의 자기우대 규제와 관련된 쟁점들 73
Ⅳ. 결론 81
참고문헌 82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Ⅰ. 서론 87
Ⅱ. 독일 페이스북 사건의 주요 내용과 분석 89
1. 개관: 경쟁당국의 이목과 독일의 선도적 규제 89
2.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판단 92
3.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단 97
4.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단 99
5. 독일 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