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논의의 범위
제2장 소유권유보의 발전과정
제1절 서설
제2절 로마법
Ⅰ. 서설
Ⅱ. 매매실효약관(lex commissoria
Ⅲ. 소유권유보의 합의(pactum reservati dominii
Ⅳ. 신탁적 담보(fiducia cum creditore
제3절 게르만법과 프랑스고법
Ⅰ. 정기금유보(vorbehaltene Rente
Ⅱ. 파리관습법
제4절 근대 및 현대
Ⅰ. 프랑스
1. 초기 판례의 입장
2. 판례에 대한 대응
3. 도산법상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 인정
4. 프랑스민법전의 개정
Ⅱ. 우리나라
Ⅲ. 국제기구의 담보화 경향
1. 서설
2.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의 모범담보거래법
3. DCFR(공통참조기준초안
4. UNCITRAL의 모델법
5. 국제규범에서 담보권으로서의 유보소유권의 실질적 의미
제5절 소결
제3장 프랑스의 소유권유보
제1절 서론
제2절 프랑스민법전 개정 전의 도산법상의 논의상황
Ⅰ. 서설
Ⅱ. 도산절차에 있어서 소유권유보약정의 필요성
1. 소유권유보약정 이외의 매도인의 구제수단
Ⅲ.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
1. 서설
2.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에 관한 초기 판결과 그에 대한 입법적 수정 및 반대입법
3. 입법적 수정
4. 1980년 법률에 기한 대항력의 승인
제3절 프랑스민법전상 담보권으로의 승인 및 소유권유보약정의 법적성질론
Ⅰ. 프랑스민법전 개정을 통한 담보권으로의 승인
1. 서설
2. 담보권으로서의 소유권(Propriete-Surete
3. 프랑스의 물적 담보와 우리의 담보물권과의 비교
Ⅱ. 의사주의와 소유권유보약정
1. 물권변동에 관한 원칙으로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