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정말 공급이 문제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은 이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저자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공급 법칙에서 출발한다. 집값을 잡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중 수요를 규제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대출을 규제하고 법제도를 동원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배경에는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수요는 투자적 수요이고 집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한 착취적 행위라는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주장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자는 현재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시장은 주택 보유자이면서 주택 추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의 시장이라고 본다. 이 같은 가수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분명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보다 두 배의 물량을 주택 시장에 쏟아부었더라도 주택 가격은 안정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정책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위치나 평형대 면에서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집값을 좌우하는 것은 실수요 시장이 아니라 가수요 시장이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큰 방향은 옳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단언한다. 문재인 정부가 고집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은 무주택자라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은 사실 실수요 시장이 아닌 가수요 시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