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민법판례
저자 지원림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03-30
정가 35,000원
ISBN 9791130338712
수량
제1장 契約法 序論
제1절 民法 序論 3
1. 서 설 3
2. 민법의 기본원리 5
3. 민법의 기본개념들 6
제2절 契約法 序論 10
1. 서 설 10
2.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 11
3. 법률행위 기초이론 1: 권리변동 총설 12
4.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 13
5. 법률행위 기초이론 3: 의사표시 14
제3절 契約의 成立 17
1. 서 설 17
2. 계약성립의 모습 17
3. 성립과정의 법률관계 20
4. 약관(約款에 의한 계약의 성립 23
5. 예약과 계약금 28
제4절 契約의 主體 33
1. 권리주체 총설 33
2. 자연인의 권리능력 33
3. 법인의 권리능력 36
4. 법인의 행위능력 40
5. 기 타 43
6. 비법인사단과 총유 48
7. 조합과 합유 55

제2장 契約의 效力
제1절 一般論 63
1. 총 설 63
2. 효력의 시적(時的 범위 66
3. 효력의 객관적 범위 68
4. 효력의 주관적 범위 74
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7
제2절 契約의 無效事由 93
1. 서 설 93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4
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99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0
5. 강행규정 위반 104
6. 사회질서 위반 105
7.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14
제3절 契約의 無效 116
1. 일반론 116
2.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18
3. 제3자에 대한 후과(後果 122
제4절 法律行爲의 代理 127
1. 대리법 총설 127
2. 대리권 127
3.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 132
4. 표현대리 133
5. 협의의 무권대리 139
6. 처분수권과 무권리자의 처분 142
제3장 契約의 履行
제1절 總 說 147
제2절 辨 濟 148
1. 변제의 내용 148
2.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 149
3. 변제의 당사자 152
4. 변제의 효과 156
5. 변제자대위 158
제3절 辨濟의 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