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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사기록과 형사법문서
제1장 형사기록의 검토 3
Ⅰ. 형사기록의 의의 3
Ⅱ. 공판기록 4
1. 증거목록 / 4
2. 공소장 / 9
3. 공판조서 / 11
Ⅲ. 수사기록 14
1. 진술조서 / 14
2. 피의자신문조서 / 16
제2장 형사법문서의 작성방법 18
Ⅰ. 변론요지서의 작성방법 18
1. 변론요지서의 형식 / 18
2. 변론요지서의 내용 / 19
3. 결 론 / 26
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 27
1.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 27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28
?참고문헌 30
제2부 모의기록과 형사법문서
Ⅰ. 모의기록 1 33
?? 모의기록 1 검토의견서 86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86
1. 사기방조의 점 / 86
2. 횡령의 점 / 87
3.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 / 88
4. 뇌물공여의 점 / 89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91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 91
2. 위증의 점 / 94
3. 뇌물수수의 점 / 95
Ⅱ. 모의기록 2 97
?? 모의기록 2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 148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148
1. 상습특수절도의 점 / 148
2.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 149
3. 명예훼손의 점 / 15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154
1. 특수절도의 점 / 154
2. 각 부수법위반의 점 / 15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158
Ⅲ. 모의기록 3 161
?? 모의기록 3 검토의견서 212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212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212
2. 특경법위반(횡령{예비적으로 특경법위반(배임}의 점 / 213
3.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점 / 216
4. 위증교사의 점 / 218
Ⅱ. 피고인 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