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헌법일반론
제1절 헌법의 의의 3
Ⅰ. 헌법의 개념 3
1. 헌법이란 무엇인가? 3
2. 무엇이 헌법사항인가? 4
3. 헌법의 法源,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헌법 구별론? 6
4. 실정헌법과 불문헌법, 특히 관습헌법 9
Ⅱ. 헌법의 특성 11
1. 최고규범성(Vorrang 11
2. 개방성 12
3. 정치성 13
4. 자기보장성 13
5. 이념성 15
6. 다른 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
Ⅲ. 헌법의 기능 17
1. 정치적 통합기능 17
2. 법적 지도기능: 법해석의 지침기능 18
3. 이념적 지표기능 18
4. 권력제한기능 18
5. 기본권보장기능 20
제2절 헌법의 해석 21
Ⅰ. 헌법해석의 의의 21
Ⅱ. 전통적인 법해석방법 21
1. 전통적 해석방법의 내용 21
2. 전통적 해석방법 상호간의 관계 28
Ⅲ. 새로운 헌법해석방법의 필요성 여부 32
1. 새로운 헌법해석원리의 내용 33
2. 새로운 헌법해석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5
3. 결 론 36
제3절 기능법적 헌법해석 방법 37
Ⅰ.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분 37
Ⅱ.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인정 40
Ⅲ. 통제의 강도의 조절 40
1. 명백성통제의 사례 41
2. 납득가능성통제의 사례 41
Ⅳ. 일반화·유형화, 시간적 적응의 자유의 관점 44
Ⅴ. 변형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헌법합치적 해석(한정위헌·한정합헌, 촉구결정, 경고결정 46
1. 헌법불합치결정 46
2. 헌법합치적 해석: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 47
3. 촉구결정과 경고결정 48
Ⅵ.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51
1. 의 의 51
2. 근 거 51
3. 유 형 54
4.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적 해석: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57
5. 한 계 61
제4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63
Ⅰ. 헌법의 제정 63
1. 헌법제정의 의의 63
2. 헌법제정권력 6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