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독점규제 130년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제1부. 〔미국〕 왜 세계 최초로 독점규제법을 제정했는가?
1장. 『강도 귀족들』의 등장과 더 비참해지는 『다른 반쪽』
1.1. 급속한 산업 발전과 『정글』 시대의 도래
1.2. 『강도 귀족들』의 등장
1.3. 비참해지는 『다른 반쪽』의 생활
1.4. 플래시 카메라가 들춰낸 『다른 반쪽』의 모습
2장. 트러스트의 번성과 반反트러스트법 제정
2.1. 트러스트라는 괴물의 등장
2.2. 반反트러스트법 제정
2.3. 오히려 증가하는 트러스트
2.4. 노동조합 활동에 먼저 집행된 〈셔먼법〉
2.5. 〈셔먼법〉 판결에 숨어있는 문제
2.6. 트러스트와 함께 온통 썩어버린 사회
2.7. ‘문어 사냥꾼’의 등장
2.8. 정부 개입의 제도화
3장. 독점규제의 새로운 틀 정립
3.1. 형사 · 사법절차를 통한 독점규제의 한계
3.2.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고민
3.3.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쟁점
3.4.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3.5. ‘노동자들의 마그나카르타’ 〈클레이튼법〉의 제정
3.6. 독점규제제도의 완성
4장. 독점규제법의 집행 역사와 특징
4.1. 독점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집행기관 및 절차
4.2. 독점규제법의 추가 제정
4.3. 이원화된 집행기관의 존재
4.4. 사적 집행의 발달
4.5. 집행기관의 독립성 유지
제Ⅱ부. 〔일본 · 독일〕 왜 미국 독점규제법이 가장 먼저 전수됐는가?
1장. 일본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1.1.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과 경제개혁 추진
1.2. 독점규제법의 제정
1.3. 집행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
1.4. 전속고발제도 최초 도입
1.5. 소극적인 법집행과 급속한 경제 발전
1.6. 법집행에 대한 미국의 재차 압력과 일본의 대응
1.7. 전속고발제도 운영과 형사 고발 현황
2장. 독일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2.1. 카르텔의 번창과 해체
2.2. 독점규
독점규제 130년 역사를‘시행착오’라는 관점에서 분석
전속고발제도가 일본에 처음 도입된 자세한 과정도 최초로 밝혀
“우리가 반트러스트법을 제정하지 못하거나 주저한다면 곧 모든 산업에서 트러스트가 생겨나서 모든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인이 될 것이다.”
- 셔먼(John Sherman 상원 의원(반트러스트 입법 토론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역할을 설명하기 어렵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기관이 미국 정부를 기업 활동의 적대자에서 친구로 바꿨다는 것뿐이다.”
- 미국 28대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민주당 대통령후보 연임 지명 연설
“독일의 경제역사에서 카르텔이 가장 번창했을 때처럼 실업이 많았던 적이 없었다. 카르텔은 언제나 더 낮은 생활수준을 가져왔을 뿐이다”
- 독일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경제부장관, 수상(자신의 저서
“(반트러스트법 집행기관이 두 개인 이중 집행기관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고 실제로 완전하지도 않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다.”
- 미시건대학교 로스쿨 크레인(Daniel A. Crane 교수(자신의 저서
저자인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독점규제의 역사를 ‘시행착오’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 5개 국가의 독점규제제도 도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독점규제의 역사에서 미국처럼 법무성(검찰과 FTC라는 두 기관을 통해 법집행을 하는 이중 집행시스템은 다른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행착오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깊이 연구한 미시건대학교 로스쿨의 크레인(Daniel A. Crane 교수가 “이중 집행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고 실제로 완전하지도 않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도 소개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이 일본에 가장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