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 코로나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경제
줄거리 요약말 - 코로나 경제, 그 파노라마
2020년 2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가 퍼뜨린 언택트 경제
18일, 효자 노릇 국민연금, 불효자 만들 셈인가
20일, 규제 천국, 도움 줄라 말고 간섭이나 마시라
22일, 불완전판매, 덩칫값 못하는 한국 금융의 품격
25일, 코로나 재앙에는 프로가 진두지휘해야
29일,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디테일
2020년 3월
10일, 코로나 팬데믹, ‘몬테크리스토 코리아’가 단죄한다
15일, 말로는 전시(戰時상황, 행동은 전시(展示추경
17일, 마스크 대란, 지금 한국은 고작 14세기 중세 유럽 수준
24일, 한미 통화 스와프, 내친김에 ‘한일 스와프’까지
25일, 4월 위기설, 과감한 금융공급과 양적 완화가 묘약
2020년 4월
02일, 꽉 막힌 소상공인 대출, ‘절차 간소화’ 없이 안 뚫려
06일, 실업 대란, 일자리 정부에 거는 기대와 소망
09일, 코로나 잡으려다 경제 그르치는 ‘교각살우’ 꼴 날라
16일, 애프터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새판 짜야
20일, 농부를 농사(農士로 부르는 날, 한국 농업 부활
2020년 5월
04일, 포스트 코로나, 신(新고립주의 확산된다
08일, ‘기준’ 없앤 정부 지원, ‘공짜’ 문화 위험천만
13일, ‘정은경식 리더십’, 보편적 공적 질서로 발전시켜야
19일, 재난지원금, 자발 가장한 강제 기부는 안 하느니만 못해
24일, 회계 ‘싹’ 바꿔, 투명성 ‘쑥’ 올리자
2020년 6월
03일, ‘전(全 국민’ 아닌, ‘전 취업자’ 고용보험
09일, ‘한국판 뉴딜’, ‘한국판 마샬 플랜’으로 키우자
16일, 기본소득 타령, 제대로 따져보기는 했는가
21일, 대한민국 교육의 ‘오래된 미래’
2020년 7월
01일, 인국공 사태, 대통령 취임사에 해법있다
08일, 부동산 정책, 비틀즈 ‘렛잇비(Let It Be’처럼
15일, 옵티머스 사태, 허술한 규
책 속으로
매뉴얼의 용어가 애매하다. 정부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미 ‘경계’ 단계가 지났는데도 ‘심각’ 단계로의 이행에 굼떴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위기경보 격상 시 ‘코로나19 오염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고, 각종 활동 제약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이제 와서 지난 일을 거론해봤자 득 될 게 없다. 늑장 대응, 원인 파악, 책임 소재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당장 급한 것은 현장으로의 재량권 이양인 듯싶다. 매뉴얼이나 규정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다만 예측 못 한 비상사태에서 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재량권이 현장에 함께 주어져야 한다. 돌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지휘부가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에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바뀌었다. 범정부적 대응은 용이해졌을지 모르나, 참여 부처가 늘면서 의사결정 효율이나 실행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나 정치권이 너나없이 현장에 총출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선 방역당국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뒷받침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확진자 폭증 상황이다. 중국에 이어 감염발생국 2위다.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면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조기 수습이 힘들어질 수 있다. 매뉴얼은 일처리를 위한 촉매가 되어야지, 방해하는 족쇄가 되면 안 된다. 집중은 하되 집착은 말아야 한다. 아마추어식 도식적 대응보다 전문성 무장된 프로다운 실사구시적 대처가 낫다. 지금은 전문가가 진두지휘에 나서야 할 때다. 계급이나 체면 따위를 가릴 형편이 아니지 않은가.
- 52쪽, <2020년 2월 25일 _ 코로나 재앙에는 프로가 진두지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