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정거래법 개관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 1
Ⅰ. 경쟁법으로서의 공정거래법 2
Ⅱ. 시장기능의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4
제2절 독점규제 제도의 역사 6
Ⅰ. 유래 6
Ⅱ. 미국 7
Ⅲ. 유럽연합 9
Ⅳ. 일본 11
Ⅴ. 우리나라 12
제3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14
Ⅰ. 개요 14
Ⅱ. 경쟁촉진 15
1. 경쟁상태의 판단기준 15
2. 자유경쟁(free competition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 16
3. 소결 16
Ⅲ. 경쟁촉진 이외의 다른 목적 17
1. 중소사업자 보호 18
2.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19
Ⅳ. 공정거래법의 목적 20
1. 문리적 해석 20
2. 공정거래법과 경제력집중 억제 21
3. 공정거래법과 중소사업자 보호 22
Ⅴ. 결어 23
제4절 독점규제법의 체계 25
Ⅰ. 글로벌 3분론 26
1. 협조행위 26
2. 단독행위 27
3. 기업결합 27
Ⅱ. 우리나라의 5분론 28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8
2. 불공정거래행위 28
3. 부당한 공동행위 28
4. 기업결합 29
5. 경제력집중억제 29
Ⅲ. 소결 29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의의 31
Ⅰ. 시장지배력의 양면 : finis opus coronat v. 남용의 기회 31
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취지 32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33
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 33
1. 공정거래법상 정의 33
2. 관련사건 : 2005년 BC카드 사건 34
Ⅱ. 시장지배력의 판단기준 35
1. 시장점유율 36
2. 진입장벽 36
3.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37
4. 기타 37
Ⅲ. 관련시장의 획정 37
1. du Pont 판례 37
2.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의 획정 38
Ⅳ.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도 41
1. 시장지배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