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국민건강보험
01. 국민건강보험 개요
02.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0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04.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05. 국민건강보험 개요
Chapter 02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제도
01. 약제비 적정화 방안(2006
0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2012
03. 약가제도 일부개정(2015
04.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2020
Chapter 03 의약품 약가등재
01. 신약의 약가등재
02. 개량신약의 약가산정
03.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산정
04. 바이오의약품의 약가산정
05. 특허제도와 약가
Chapter 04 약가 사후제도
01. 사용량 약가 연동제
02. 급여범위 확대
03. 급여약제 재평가
04. 유통질서 문란약제 행정처분
Chapter 05 현행 약가제도에 관한 고찰
01. 건강보험과 제약산업과의 관계
02. 약제비 비중
03.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04. 문재인 케어
05. 성분명 처방
06. 복합제 사용
07. DUR 제도
Chapter 06 향후 약가정책
01. 제네릭의약품 약가 차등제 적용
02. 제네릭의약품 사용 확대 방안
03.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부록
우리나라 약가제도 변천과정 요약
긴 시간과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탄생된 신약 후보물질은 단계별 임상시험을 거쳐 그 효능이 우수하고 안전해야 비로소 시판할 수 있으며 보험약가는 정부와 담당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국민의 이익을 최대로 반영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NHIS에 의한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고, 신약을 포함한 모든 급여의약품이 건강보험의 약가제도 운영내에서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약가제도(보험등재 및 사후관리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2019년 기준 약 19조원이 약품비로 지급되어 제약산업 전체 규모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약가제도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성공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험약가는 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공식 가격을 의미한다. 제약회사는 높은 가격의 보험약가를 받기를 원하고 정부는 보험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기 위하여 보험약가를 낮추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하여 보험약가를 결정한다. 보험약가는 약국에서 환자가 처방전에 적힌 약을 조제 받고 약값을 지불할 때 약값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가지면 전국 어느 약국에서 약을 지어도 약값은 동일하다. 보험약가가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의원, 종합병원, 3차병원에 따라 환자본인 부담금 약제비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처방전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OTC 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OTC 의약품은 공식가격이나 정가가 없이 주로 제약사가 가격을 정하여 약국에 공급하며 약국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진을 붙여서 판매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보험등재 및 약가산정은 의약품 시장 확대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개발 시 약가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의약품 특성별 보험약가 산정이 필요하고 의약품 보험약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