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이버안보와 법치주의
제1절 서론 1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치주의의 위기 3
Ⅰ. 사이버공격의 사례 4
Ⅱ. Nation 법치주의의 위기 6
제3절 사이버안보와 국제적 협력 8
Ⅰ. UN에 의한 글로벌적 협력 8
Ⅱ. 아시아와 유럽 11
Ⅲ. 2019년의 글로벌적 협력 12
제4절 글로벌 법치주의의 제도화 14
Ⅰ. 글로벌 법치주의의 개념 14
Ⅱ.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 16
1.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s/16
2. 글로벌 액션(Global Actions/18
3. 글로벌 통제(Global Control/19
Ⅲ. 국가적 수용 20
Ⅳ. 글로벌 분쟁 조정 및 해결 21
제5절 결론 22
제2장 헌법과 사이버안보
[박인수]
제1절 서론 27
Ⅰ.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치주의 요구 27
Ⅱ. 제4차 산업사회에서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문제제기 29
제2절 사이버안보와 헌법적 가치 30
Ⅰ.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 보호 31
Ⅱ. 국민의 기본권 보장 32
1. 사이버안보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본권/33
2.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의 과소보호금지의무의 이행/33
3. 사이버안보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34
Ⅲ. 법치주의와 국제평화주의 35
제3절 사이버안보의 헌법적 보장 36
Ⅰ. 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헌법 규정 36
Ⅱ. 추가적 보완에 의한 헌법적 보장 37
제4절 사이버안보의 입법 방향 38
Ⅰ. 선진 외국의 입법례 38
1. 미국/38
2. EU/39
3. 독일/40
4. 프랑스/41
5. 일본/41
Ⅱ. 우리나라의 입법상황과 전망 41
제5절 결론 42
제3장 사이버공간의 안보위협과 법적 통제
[정준현]
제1절 서론 47
제2절 사이버공간의 위협행위와 대응법제 48
Ⅰ. 사이버공격의 특징 48
Ⅱ. 사이버공격과 우리의 대응법제 50
Ⅲ. 사이버공격과 기여책임 51
제3절 사이버공격의 기여책임과 국제사회의 논의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