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세법과 조세법률관계
CHAPTER 01 세법의 입법과 해석？적용
제1절 세법과 헌법 3
Ⅰ. 헌법과 세법의 관계_3
Ⅱ. 헌법의 관련 조문_5
제2절 조세법률주의 6
Ⅰ. 조세법률주의의 뜻_6
Ⅱ. 과세요건명확주의, 그리고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_7
Ⅲ.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사례_10
제3절 세법의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 13
Ⅰ. 비례의 원칙_14
Ⅱ. 평등원칙―‘조세공평주의’_14
Ⅲ. 평등원칙, 공평, 자유, 효율_20
Ⅳ. 소급입법_22
제4절 세법의 법원(法源과 해석적용 24
Ⅰ. 세법의 ‘법원(法源’_24
Ⅱ. 세법의 해석방법론_26
Ⅲ. 요건사실의 확정: 근거과세와 추계과세_28
제5절 실질과세 29
Ⅰ. 실질과 형식_29
Ⅱ. 남의 이름으로 거래한다면?_30
Ⅲ. 조세회피의 문제: 형식？실질_32
Ⅳ.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_35
제6절 신의성실의 원칙 40
Ⅰ.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_41
Ⅱ.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_42
Ⅲ.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칙_46
Ⅳ. 신의성실 원칙을 납세자에게 한결 넓게 적용하는 근래의 추세_49
CHAPTER 02 조세법률관계
제1절 조세법률관계의 성립과 확정 57
Ⅰ. 조세법률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_57
Ⅱ. 조세 채권채무 또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_59
Ⅲ. 조세 채권채무 또는 납세의무의 확정_63
제2절 조세법률관계의 소멸 67
Ⅰ. 납부와 충당_68
Ⅱ.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_69
제3절 조세채권의 효력 85
Ⅰ. 가산세_87
Ⅱ. 2차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_92
Ⅲ. 국세우선권_106
CHAPTER 03 세무조사와 쟁송
제1절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의 보호 119
Ⅰ. 세무조사의 개시 단계_121
Ⅱ. 세무조사의 방법_122
Ⅲ. 세무조사의 종료_123
제2절 쟁송의 기본구조 125
Ⅰ. 쟁송의 기본구조는 소송을 염두에 두어야
Ⅱ. 이 책의 구성
우선 제1장에서부터 제3장까지는 세법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된 원칙을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우선 세법이 헌법 질서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헌법에 어긋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와 같이 존재하는 세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핀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세법을 해석？적용한 결과 국가와 국민 내지 납세의무자 사이에 생겨나는 권리의무라는 법적인 관계를 공부한다. 어떤 권리의무가 어떤 식으로 생기고 일단 생긴 권리의무는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공부한다. 제3장에서는 그러한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살핀다.
제4장 이후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인 세목들 중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핀다.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법률실무에서는 중요하고 때때로 국민들의 관심도 끌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 가운데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소득세란 기본적으로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세금이다. 대표격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물리는 종합소득세를 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평생 몇 번은 부딪히게 되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들어 있다. 제4장에서는 소득세법 전체의 윤곽을 공부하고, 제5장에서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제6장에서는 양도소득을 공부한다.
법인세는 법인을 단위로 삼는 소득과세이고, 법인세제는 출자자나 주주에 대한 과세와 서로 얽혀 있다. 제7장에서는 법인세의 윤곽과, 법인의 설립에서 청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인 및 주주에게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를 공부한다. 그 뒤 세 장은 대개 ‘세무회계’라고 부르는 내용이다. 제8장에서는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9장에서는 사업활동에서 생기는 손익과 고정자산에서 생기는 손익을 공부한다. 제10장에서는 경제적 소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