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목차
1부 기로의 한국경제, 공멸이냐 공존이냐?
위기 극복의 한국경제, 찬란했던 과거
유례없는 고속성장
가발 수출국에서 첨단산업 제조업 강국으로
안정적 일자리 기반 창출과 소득 증가세 지속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을 추월한 대외 신인도
뛰어난 인적자원, 세계 일류의 정보통신 인프라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 등 양호한 대외환경
과감한 재정통화 등 거시경제정책을 추진
합의와 고통분담의 국민 DNA
한국경제의 현실, 성장시스템 붕괴 및 위기극복의 DNA 상실
성장시스템 붕괴, 2% 이하의 저성장 고착화
1% 내외의 체감경기와 얼어붙은 소득 증가세
잃어가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상시화되고 있는 일자리 위기
임금 정체 및 소득분배 악화
치솟는 생계비, 팍팍한 삶
청년, 여성, 계층 및 세대 간 갈등 심화
절망과 각자도생의 시대
기로에 선 한국경제, 암울한 미래
멈춰버린 한국경제, 잃어버린 30년으로
몰락하는 제조업 강국
새로운 산업을 제약하는 환경, 규제 공화국
연간 9만 명대의 일자리 위기 및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미래
정책여력 소진, 미래 자산을 당겨 쓴 정책
가계부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대하기 어려운 대외환경
4차 산업혁명, 기회이자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보건위기와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2부 왜 기본소득제인가?
기본소득제 도입과 논의의 출발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
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논쟁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제언
보편적 기본소득제, 월 30만 원에서 단계적 확대를
재원조달을 위해 제도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와 세정개혁을
사회적 합의와 정책 실험을 추진
3부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는 고용과 노동시장
줄어드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
사회적 이동성이 활발하고 역동적이었던 한국경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한
기본소득, 교육정책, 노동시장, 금융정책, 지역균형, 디지털 산업, 저출산 고령화… 각 분야에서 고민해본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코로노믹스(corona + ecoomics는 제조, 금융, 서비스, 교역 등 산업 전 분야의 경제 질서와 환경에 큰 변혁을 초래했다. 전통적인 대면 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비대면 산업은 호황을 누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여건을 냉정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경제 회복과 성장은 K자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K자형 경제성장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키고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형태의 노동자를 증가시키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성장의 그늘’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재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한다. 초식동물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육식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넉넉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이 포용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하여 1년여 동안 토론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탁상공론이나 이념을 배제하고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방안을 고심하면서 엘리트 경제관료, 청년기업인, 노동전문 변호사, 기업인들과 기본소득, 교육정책, 노동시장, 금융정책, 지역균형, 디지털 산업,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해 기탄없이 토론한 내용을 담았다.
왜 기본소득제인가?
2020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으로만 있던 기본소득을 정책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경제사회 전반에 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