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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김지훈 정도교정관계법령(2021
저자 김지훈
출판사 박문각
출판일 2020-10-30
정가 28,000원
ISBN 979116444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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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Chapter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Chapter 03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서 칙
제1부 통 칙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B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C 미결수용자
D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Chapter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제6장 벌 칙

Chapter 0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Chapter 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 명령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Chapter 0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