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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 헌법입문 (제11판 (양장
저자 정재황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03-10
정가 43,000원
ISBN 979113033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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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2
Ⅰ. 헌법의 체계 ?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15
Ⅰ. 헌법의 사명(기능 ?15
Ⅱ. 헌법의 특성(성격 ?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20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30
Ⅱ. 헌법제정권력 ?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32
Ⅴ. 한국헌법의 제정 ?33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33
Ⅰ. 헌법개정의 개념 ?33
Ⅱ. 헌법개정권력 ?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 ?35
Ⅳ. 헌법개정의 한계 ?37
Ⅴ. 한국헌법의 개정 ?40
제3절 헌법변천 ?45
Ⅰ. 헌법변천의 개념 ?45
Ⅱ. 헌법변천의 유형 ?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48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 ?49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 ?49
Ⅱ. 헌법보장기관 ?50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1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51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51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52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53
Ⅴ. 국민에 의한 보장 ?53
제4절 저 항 권 ?54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54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55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