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체계 3
Ⅰ. 금융위원회 3
1. 설립목적 3
2. 설치 및 지위 3
3. 구성 4
4. 운영 4
5. 소관 사무 4
Ⅱ. 증권선물위원회 5
1. 설치배경 5
2. 업무 5
3. 구성 5
4. 운영 6
Ⅲ. 금융감독원 6
1. 설립과 지위 6
2. 구성과 직무 6
3. 업무 7
Ⅳ. 상호관계 8
1.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명령권 8
2.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의무 8
3. 권한의 위임·위탁 9
4.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9
5.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 10
제2절 감독 및 처분 11
Ⅰ. 명령 및 승인 등 11
1.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11
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11
3. 승인사항 등 12
4. 보고사항 14
Ⅱ. 검사 및 조치 16
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16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17
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19
4. 임직원에 대한 조치 19
5. 청문 20
6.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20
7. 이의신청 20
Ⅲ. 조사 및 조치 21
1. 서설 21
2. 임의조사 23
3. 강제조사 30
4.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35
Ⅳ. 과징금 39
1. 과징금 부과대상 39
2.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 43
3. 이의신청 44
4.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44
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45
6. 과오납금의 환급 46
7. 결손처분 46
Ⅴ. 과태료 46
제3절 검사 47
Ⅰ. 서설 47
1. 검사의 의의 47
2. 검사의 법적 근거 47
3. 검사대상기관 48
Ⅱ. 검사의 종류 48
1.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48
2. 현장검사와 서면검사 48
3. 건전성검사와 영업행위검사 48
4. 평가성검사와 준법성검사 49
Ⅲ. 검사의 절차 4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