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재 량
제1절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Ⅰ. 서설 3
Ⅱ. 독일에서의 논의 6
1. 서술 내용 6
2. 불확정법개념 7
3. 판단여지에 관한 학설 8
4. 적용영역 14
5. 판단여지의 한계 15
6. 판단여지에 대한 비판 16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그 검토 17
1.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의 기본적인 내용―독일의 논의의 수용 17
2. 판단여지의 인정범위―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과 포섭 18
3.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21
4. 판단여지와 대상적격 22
5. 판단여지의 한계 23
6. 적용 영역 23
7. 관련 판례 24
Ⅳ. 결론적 고찰 24
1. 문제점 24
2. 용어상의 문제 25
3. 판단여지와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자료에 관한 소송원칙 32
4. 판단여지와 재판청구권, 행정재판권 37
Ⅴ. 결론―우리나라 행정법에서의 의의 40
제2절 기속재량
Ⅰ. 서설 48
Ⅱ. 판례와 학설 51
1. 판례에서의 기속재량 51
2. 학설에서의 기속재량 54
Ⅲ. 새로운 이론적 시도와 방향성의 제시 58
1. 기존 학설과 판례의 혼란 58
2. 새로운 이론적 시도 60
3. 판례법으로서의 기속재량 62
4.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63
Ⅳ.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사법심사방식 64
1.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64
2. 사법심사방식 69
Ⅴ. 기속재량과 행정소송법 규정 71
1. 개요 71
2. 재량처분과 기속재량 72
3. 기속재량에 대한 통제 73
4. 취소가능성 74
5.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행정소송에서의 직권심리 74
Ⅵ. 결어 76
제3절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
Ⅰ. 서설 80
Ⅱ. 기존 학설과 판례 85
1. 학설 85
2. 판례 88
Ⅲ. 소송자료에 관한 소송원칙 89
1.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89
2. 행정소송에서의 상황 90
Ⅳ.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92
1.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9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