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세이론편
제1절 조세의 총론 17
1. 조세의 정의 17
2. 조세의 기능 19
제2절 조세의 기본원리 20
1. 조세법률주의 20
2. 조세의 공평주의 26
3. 조세의 실질주의 30
제3절 조세법의 법원 32
1. 조세법의 법원 32
2. 성문법원 32
3. 불문법원 34
제4절 조세의 분류 36
1. 국세와 지방세 36
2. 직접세와 간접세 37
3. 독립세와 부가세 38
4. 인세와 물세 38
5. 보통세와 목적세 39
6. 종가세와 종량세 39
제5절 조세의 과세권 범위 41
1. 과세권 41
2. 과세권의 범위 42
제6절 조세법과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44
1. 헌법과의 관계 44
2. 행정법과의 관계 45
3. 사법과의 관계 45
4. 형법과의 관계 46
5. 재정학과의 관계 46
6. 회계학과의 관계 47
7. 기타 법률과의 관계 47
제7절 과세요건 48
1. 과세요건 48
2. 과세주체 48
3. 과세객체 49
4. 납세의무자 49
5. 과세표준 50
6. 세 율 50
7. 과세물건의 귀속 52
제8절 조세의 납부제도 53
1. 납부절차에 의한 분류 53
2. 납부형태에 의한 분류 56
제9절 조세용어 58
1. 국세의 용어 58
2. 지방세의 용어 65
제10절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 68
1. 국 세 68
2. 지방세 70
제11절 우리 나라의 조세역사 73
1. 해방후 혼란기의 세제(1945-1953 73
2. 전후 재건기의 세제(1954-1961 74
3. 경제개발기의 세제(1962-1967 75
4. 지속된 경제성장기의 세제(1968-1973 75
5. 경제불황 및 성장기의 세제(1974-1979 77
6. 경제침체?회복기의 세제(1980-1989 80
7. 경제안정기의 세제(1990-1997 83
8. 외환금융위기의 세제(1998－1999 88
9. 21세기 초의 세제(2000년 이후 92
제2장 국세부과편
제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