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서문
서론: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추진의 임무와 역량
1. 문제의식
2. 중국 국가 거번너스 현대화의 임무
3. 전면심화개혁의 촉진력
제1장 현대 국가 건설의 이론 및 방법
1. 주요 국가이론
2. 현대 국가 건설 이론
3. 국가와 경제발전
4. 중국적 맥락에서의 현대 국가 건설
제2장 현대 국가 거버넌스와 그 평가
1.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연구
2. 국가 거버넌스와 그 평가
3. 국내외 국가 거버넌스의 지표
4. ‘개인-사회-국가’ 3차원 거버넌스 평가 체계
제3장 현대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구축
1. 배경: 발전국가와 전환 위기
2. 국가 능력과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구성
3. 다차원적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구축
4. ‘발전국가’의 중국식 모델
제4장 중국 국가 거버넌스가 직면한 도전
1. 글로벌화와 현대화의 도전
2. 시장화의 도전
3. 사회 전환의 도전
4. 가치 다원화의 도전
제5장 국가 건설: 현대 국가 제도의 구축
1. 제도 건설: 제도를 통한 국가의 장기적 안정 확보
2. 민주 건설: 민주에 의한 국가 정체성 구축
3. 법치 건설: 법치로써 국가 질서 구축
4. 분권 개혁: 분권 개혁을 통한 지방과 사회의 활성화
제6장 당정 건설: 현대 국가 거버넌스의 영도역량 구축
1. 정당 규제·조정의 개념과 모델
2. 정당 규제·조정과 중국공산당의 영도 체제
3. 중국공산당 영도 체제의 독특한 우위와 공고화
4. 집권당의 영도와 4대 기본제도의 관계
제7장 정부 건설: 권력은 제한적이지만 효율적인 정부
1. 정부 통제에서 공공 거버넌스로
2. 전환기의 중국 정부와 거버넌스
3. 서비스형 정부 건설
4. 제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정부의 건설
제8장 사회 건설: 협동 거버넌스의 신구도
1. 중국 사회 건설의 발전과정
2. 중국 정부의 적극적 탐색
중국 현대 정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책
책은 최신 중국 정치의 변화를 해석하는 데 주력한다.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중국공산당 집단지도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2013년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이는 1978년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 또 하나의 중대한 ‘신정(新政’이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현대화와 현대국가’라는 시각에 기초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거버넌스 능력의 분석틀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중대결의안과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중요한 코멘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근 중국 정부가 내보이고 있는 중요한 실천적 성과들을 추적해 종합했다. 나아가 국가 건설, 정당 건설, 정부 건설, 사회 건설이라는 네 측면에서 신시대 중국 ‘신정’을 체계적으로 해독하여, 중국 정치의 담론을 이해하고 중국의 정치발전 및 정책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중국의 ‘민주화 없는 거버넌스 개혁’의 방향과 목표
자유에 기초한 국가 질서 관념과 거버넌스에 기초한 국가 질서 관념은 다르다. 그것은 각각 ‘자유민주주의’를 동력으로 하는 정치 개혁과 ‘국가 거버넌스’를 동력으로 하는 정치 개혁이다. 전자는 사회의 공평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보장을 중점으로 하므로, 어떻게 하면 시민이 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지를 중시한다. 따라서 그 착안점과 방법이 보통 민주적 선거, 언론의 자유 등이다. 후자는 국가 거버넌스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경쟁력에 관심을 가지며, 국가의 자주성, 통일성, 권위성을 중요시한다. 전자가 민주화를 개혁의 핵심적 내용으로 보는 것과 달리, 후자는 법치를 개혁의 우선적 임무라고 여긴다. 국가 거버넌스를 동력으로 삼는 개혁은 사회적 법치가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