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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 각국의 검찰제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저자 정웅석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03-05
정가 43,000원
ISBN 9791130338200
수량
제1장 총설 1


제1절 서 설 3

제2절 역대 국회 공수처법(안 발의경과 19


제2장 공수처 설치의 위헌성 문제 171


제1절 위헌론 173

제2절 합헌론 187

제3절 헌법이론적 문제점(위헌성 여부 분석 201

제4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39


제3장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법의 주요 내용 271


제1절 총 칙 273

제2절 조 직 289

제3절 직무와 권한 315

제4절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329

제5절 징 계 354

제6절 보 칙 366

제4장 OECD 회원국의 검사와 관련된 헌법규정 등을 통해
본 기능과 역할 377


제1절 서 설 379

제2절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체계 381

제3절 영미법계 형사사법 구조 538

제4절 OECD 회원국의 입법례 비교?분석 558

제5절 국제기구의 검찰관련 규정 586

제5장 외국의 반부패 특별수사기구 673

제1절 서 설 675

제2절 영미법계 국가의 반부패 특별수사기구 676

제3절 대륙법계 국가의 특별수사기구 691

제4절 아시아국가의 특별수사기구 722

제5절 반부패특별수사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740

제6장 공수처의 바람직한 운영과 개선방안 749


제1절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연혁 및 발전과정 751

제2절 위헌적 요소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문제 797

제3절 공수처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 방향 807

제7장 맺음말 855

참고문헌 864

부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