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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 : 자유무역 이상과 중상주의 편향 사이에서 (개정판
저자 구민교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1-02-25
정가 26,000원
ISBN 979113031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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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3,000년간의 대치
1. 스미스 대 리스트 1
2. 국제무역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7
3. 국제무역의 법경제학적/제도주의적 이해 13
4. 이 책의 체계와 구성 19

제1부 국제무역의 국내정치경제
제2장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이론
1. 중상주의 사상의 기원 27
1.1 고대와 중세의 무역관념 27
1.2 고전적 중상주의 31
1.3 중상주의와 경제민족주의 34
2. 주요 보호무역이론의 검토와 평가 37
2.1 유치산업보호론 37
2.2 전략적 무역이론 40
2.3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론과 공정무역에 입각한 관리무역론 48
3. 기타 보호무역이론에 대한 평가 54
3.1 최적관세론 54
3.2 국가안보 및 사회적 안전 차원의 보호무역론 55
4. 신중상주의의 부활 움직임과 그 전망 61

제3장 자유무역사상과 비교우위론
1. 자유무역사상 63
1.1 자유무역의 논거 63
1.2 자유무역이론의 전제조건과 현실적 한계 70
2. 정태적 비교우위론 76
2.1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76
2.2 헥셔-올린 모형 81
3. 동태적 비교우위론 85
3.1 규모경제이론 85
3.2 국가경쟁우위론 86
4. 국제무역과 소득분배 88
4.1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89
4.2 특정요소 모형 92
5. 비교우위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 94

제4장 주요 보호무역조치와 행정적 보호제도
1. 관세, 쿼터, 수출자율규제 97
2. 수출보조금 104
3. 행정적 보호제도 107
3.1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08
3.2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호조치: AD와 CVD 112
3.3 무역조정지원 제도 116
4. 보호무역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119
4.1 공공선택이론적 접근 119
4.2 사회보험으로서의 보호정책 121
4.3 거시경제 상황과 무역정책 선호 122
4.4 선거제도와 무역정책 패턴 123
4.5 관료제의 무역정책 성향 124
5. 자유무역 옹호집단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