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 3
제1절｜특별형법의 의의 3
Ⅰ. 개념 3
Ⅱ. 입법목적 및 필요성 5
제2절｜특별형법의 분류체계 6
Ⅰ. 분류의 기준 및 방법 6
Ⅱ. 형사특별법 8
Ⅲ. 행정형법 11
제3절｜특별형법의 주요 특성 12
Ⅰ. 형법총칙의 원칙적 적용과 특별형법상의 특례 12
Ⅱ. 성문법률주의와 형벌법규의 위임입법 15
Ⅲ. 백지형법의 활용 17
Ⅳ. 처벌규정의 기술방식 21
Ⅴ. 양벌규정(兩罰規定 24
Ⅵ. 공무원 의제규정 27
제4절｜특별형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실태 32
Ⅰ. 주요 형사특별법의 입법연혁 32
Ⅱ. 특별형법의 입법실태 39
제5절｜특별형법의 활용 현황 41
Ⅰ. 특별법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 41
Ⅱ. 특별법범의 죄종별 분포 48
Ⅲ. 특별법범의 형사처분 현황 52
제6절｜현행 특별형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60
Ⅰ. 일반법과 특별법의 전도현상 60
Ⅱ. 국가 형벌권의 남용 61
Ⅲ. 중형주의 형벌관 62
Ⅳ. 중복처벌규정 및 유사처벌규정 65
제2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7
제1절｜법 개관 69
Ⅰ. 입법목적 및 제정경위 69
Ⅱ. 개정 연혁 71
제2절｜주요조문 해설 81
Ⅰ. 제2조(폭행 등 81
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85
Ⅲ. 제4조[(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87
Ⅳ. 제5조[(범죄단체 등의 이용·지원] 90
Ⅴ. 기타 규정 91
제3절｜관련판례 96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1
제1절｜법 개관 10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103
Ⅱ. 개정 연혁 105
제2절｜주요조문 해설 121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122
Ⅱ.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141
Ⅲ. 도로교통 관련사범의 가중처벌 147
Ⅳ. 강·절도 관련범죄의 가중처벌 155
Ⅴ.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159
Ⅵ.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1조, 제12조 162
Ⅶ. 특별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