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일반론
각국 노동법 비교_28
Q1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기존에 체결한 로컬 계약서상에 준거법을 해외로 설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_34
Q2 한국에서 적법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참고해야 할 노동관계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_36
Q3 한국에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한 한국영업소의 경우에도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되나요?_38
Q4 외국계 기업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대상이 되나요? 사업장 점검 시 어떤 부분이 주요 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_39
Q5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_42
Q6 한국지사의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본사 직원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_45
Chapter 2. 채용
각국 노동법 비교_48
Q1 한국지사에서 근로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규정이 있나요? _53
Q2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_56
Q3 한국에서의 고령자의 정의는 무엇이며, 고령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_59
Q4 한국법인에서 외국인을 직접 채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채용 가능한 비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_61
Q5 외국계 기업도 외국인 직접 채용 시 정부의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_63
Q6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나요?_66
Chapter 3. 고용형태
각국 노동법 비교_70
Q1 한국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종류 및 형태가 궁금합니다. _77
Q2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이 아닌 독립사업자 계약(Independent
국내에는 해외에 본사를 둔 1만 7천여 개 기업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확대는 자연스럽게 국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법의 강행성과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글로벌 본사는 각 국의 지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인사 매뉴얼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며, 한국 인사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국내의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본사에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법인 다현은 다년간의 외국계 기업 인사노무 자문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글로벌 본사와 한국 지사의 가교역할을 위하여 본서를 풀어내었다. 본서는 Q&A형식으로 실무담당자들이 자주 접하는 인사노무 문제를 글로벌 본사에 설명하기 쉽도록 국·영문으로 정리하였고, 반대로 글로벌 본사가 속한 대표적인 국가의 노동법 특징을 담아내어 국내 인사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본서는 총 14장, 「1장 일반론」, 「2장 채용」, 「3장 고용형태」, 「4장 근로조건 설정 및 계약체결관리」, 「5장 근로시간」, 「6장 휴게/휴일/휴가 」, 「7장 임금과 퇴직금」, 「8장 여성과 소년, 일·가정 양립」, 「9장 안전·보건, 재해보상 및 기타 교육」, 「10장 취업규칙」, 「11장 분쟁관련사항(분쟁해결방법」,「12장 인사처분(해고포함」, 「13장 사회보험」, 「14장 집단적 노사관계」로 전반적인 노무관리 실무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계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