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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증거 없는 재판 :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을 때, 무엇이 진실일까?
저자 알렉산더 스티븐스
출판사 바다출판사
출판일 2021-01-29
정가 16,500원
ISBN 979118993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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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유망한 정치인의 진술 대 여성 인턴직원의 진술
─ 피해자의 눈물은 진실을 담고 있을까?
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 평판 나쁜 사람들은 거짓만 말할까?
3장 아버지를 살해한 가족의 진술 대 경찰의 진술
─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4장 범인의 진술 대 범인의 진술
─ 증거가 있으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5장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피의자의 진술
─ 진술의 진실성은 어떻게 판별하는가
6장 딸의 진술 대 의붓아버지의 진술
─ 아이의 진술은 쉽게 어른의 영향을 받는다
7장 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참고인의 진술
─ 증인의 기억은 믿을 수 있을까?

결론 100퍼센트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증인 vs. 거짓을 말하는 증인
법정에서 진술과 진술이 대립할 때, 누구의 말이 더 진실성이 있는지 판별하는 것이 판사의 일이다. 판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할까? 가령 평판이 좋지 않은 변호사와 판사가 서로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 누구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판별할 가능성이 높을까?(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참고
보통 서로 다른 진술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이 모순되거나, 부정확하거나, 불명료한 부분이나 논리적 결점들을 찾아내서 진실성에 대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술을 한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일반적인 경험에 따른 원칙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평상시 평판이 나쁜 사람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고,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은 평소의 평판으로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좋은 평판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와 바람둥이인 남자 중 누구의 말을 더 신뢰가 가느냐는 실험에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평판은 실제 진실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의 2장에서는 평판 나쁜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을 다루면서, 선입견에 사로잡혀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져올 실수를 지적한다.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법
피해자의 진술은 100퍼센트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흔히 “피해자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진부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이 책은 피해자 역시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증인의 진술도 엄격하게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는 허위진술을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