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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보험법 (제3판
저자 한기정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02-20
정가 49,000원
ISBN 979113033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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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보험법의 개관


제1절 본서의 대상 2

1. 상법 보험편 2

2.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법 2

제2절 보험제도 3

1. 보험의 정의 3

(1 개관/3 (2 관련 규정/4

(3 해석론/5

2.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19

(1 예금/19 (2 신탁/19

(3 금융투자/20 (4 도박/20

(5 보증/20 (6 공제/21

3. 보험의 종류 22

(1 공보험과 사보험/22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25

(3 손해보험과 인보험/29 (4 가계보험과 기업보험/34

(5 기타 분류/34

4. 보험의 사회적 작용 37

(1 순기능/37 (2 역기능/37

제3절 보험계약법의 기초 39

1. 보험계약의 정의 39

2. 보험계약의 요소 39

(1 보험계약의 관계자/40 (2 보험사고와 보험목적/41

(3 피보험이익/42 (4 보험료, 보험금액, 보험금/42

(5 보험기간, 보험료기간/43

3. 보험계약의 실제 43

(1 생명보험계약/43 (2 손해보험계약/44

4.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45

(1 불요식?낙성계약성/45 (2 쌍무?유상계약성/45

(3 사행계약성/48 (4 선의계약성/49

(5 상사계약성(상행위성/53 (6 계속계약성/53

(7 부합계약성/53 (8 독립계약성/54

5. 보험계약법의 특성 54

(1 의의/54 (2 기술성/54

(3 선의성/55 (4 단체성/57

(5 강행규정성/63 (6 사회성 및 공공성/67

(7 국제성/67

6. 보험계약법의 법원(法源 68

(1 상법 보험편/68 (2 상법 상행위편/68

(3 상관습법/68 (4 민법 등/68

(5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법/68 (6 기타 법률/69

(7 보험약관/69



제2편 보험계약 총론


제1장 보험계약의 모집

제1절 보험모집종사자 7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