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총 설
CHAPTER 01 형사소송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법원(法源 3
Ⅰ. 서 설 3
Ⅱ. 형사소송의 법원(法源 4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2절 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9
[1] 외국 형사소송법의 역사 및 소송절차 9
Ⅰ. 서 설 9
Ⅱ. 대륙법계의 형사소송 9
Ⅲ. 영미의 형사절차 17
[2] 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26
Ⅰ. 외국법의 계수 26
Ⅱ.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 26
Ⅲ.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일반론 30
Ⅳ. 공판절차이분론(公判節次二分論 35
CHAPTER 02 형사소송의 구조와 이념 39
제1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9
Ⅰ. 소송구조론(訴訟構造論 39
Ⅱ.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2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이념 45
Ⅰ. 형사소송법의 목적 45
Ⅱ. 실체진실주의(實體眞實主義 47
Ⅲ. 적정절차(適正節次의 원리 49
Ⅳ.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의 원칙 53
PART 02 수 사
CHAPTER 01 수사의 기본이론 59
제1절 총 설 59
Ⅰ. 수사의 의의 59
Ⅱ. 수사구조론(搜査構造論 59
Ⅲ. 수사의 조건 62
제2절 수사기관 68
Ⅰ. 서 설 68
Ⅱ.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 7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77
Ⅳ.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81
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82
제3절 수사개시의 단서 86
Ⅰ. 서 설 86
Ⅱ. 변사자(變死者의 검시(檢視 86
Ⅲ. 불심검문(不審檢問 87
Ⅳ. 고 소 96
Ⅴ. 고 발 108
Ⅵ. 자 수 111
Ⅶ. 보도.풍설.진정.익명의 신고 111
CHAPTER 02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113
제1절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13
Ⅰ. 서 설 113
Ⅱ. 수사의 일반원칙 및 적법성 113
제2절 임의수사(任意搜査 116
Ⅰ. 임의수사의 유형 116
Ⅱ.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126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132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