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는 국가의 위험인가?
빚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계의 적자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적지 않은 빚을 이미 짊어진 채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대학 입학금·등록금 마련을 위해 빚을 지는 것은 보편화되었고, 심지어 미성년 때부터 빚더미에 앉는 사람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개인과 가정은 빚을 갚지 못하면, 완전히 파탄 날 수도 있다. 그만큼 가계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부채와 적자는 존폐를 위협할 만큼의 위험이다.
민간 부문이 아닌 국가는 어떨까? 국가의 빚, 즉 재정 적자도 과연 국가의 위험일까?
대부분 재정 적자를 일반 가정이 진 빚처럼 생각해 위험하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부채와 적자가 가정을 무너뜨리듯이 국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놓친 전제가 하나 있다. 바로, 국가는 민간 부문과 다르게 돈을 만드는 주체라는 사실이다. 화폐의 발행자인 국가도 화폐 사용자인 민간 부문처럼 적자를 두려워해야 할까? 언제든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국가가 돈이 다 떨어져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적자 공포증은 본질을 가린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도 재정 적자가 위험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편견과 고정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정치인은 이러한 적자를 향한 공포심을 자신의 정책을 펼치는 도구로 활용한다. 적자 신호를 과장하여 공포증을 유발하고 일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용인하도록 국민을 호도한다.
재정 적자의 본질은 이러한 공포증에 가려져 있다. 가정의 적자는 위험하지만, 재정 적자는 가계 적자와 다르다. 위험하지 않을뿐더러 민간 부문의 흑자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것이 본질이다. 오히려 재정 흑자가 위험한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이론뿐만 아니라 역사가 알려준다. 재정 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