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chapter 1 - 원래 이런 얘기였던가요?
헐크가 일으킨 문제는 배너 박사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시를 파괴한 슈퍼 히어로와 성폭력범의 혀를 절단한 여성, 법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대로 괜찮은가
인종차별 혐의를 받는 문화예술 콘텐츠, 무엇이 문제일까
사기, 인신매매, 자살방조… 『심청전』, 이런 얘기였던가
인어공주의 계약,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hapter 2 - 그래서 결론이 뭐였더라...
동화 『구름빵』을 둘러싼 파란만장한 이야기
빼앗아 간 문화재, 왜 돌려주지 않습니까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사건을 둘러싼 오해 두 가지
그때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래서 결론이 뭐지
어쩐지 너무 많더라니. 아무리 그래도 2,834점 전부가 위작이었다니…
위작(僞作과 대작(代作을 ‘사기죄’로 한데 묶을 수 있을까
미술품 경매는 뭐길래 이렇게 대서특필 되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림을 훔쳐서 뭘 어떻게 하려고
제가 산 그림이 예전에 도둑맞은 것이라는데…. 그럼 어떡하죠
나의 내밀한 삶을 책으로 내고 돈도 버는 당신, 난 어떡하나
chapter 3 - 미술관에서 실수로 작품을 깨뜨렸어요!
스토리 작가 따로, 그림 작가 따로. 만화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내가 산 작품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
우리 아이가 실수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깨뜨렸어요
나의 인터넷 공간에 올린 남의 작품, 그 뒷감당은
‘짝퉁’에 솔깃한 당신, ‘짝퉁’이 지긋지긋한 당신
장 미쉘 바스키아와 뱅크시가 범죄자인가요?
망가진 예술품, 고쳐보겠다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독소조항 없는 문화예술 계약서,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chapter 4 -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공연 보이콧. 정당한 소비자 운동일까, 권리의 남용일까
1,000만 원이나 주고 배워 온 내 비법, 만천하가 다 알게 된다면?
우리 헌법이 음란 표현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요?
그림으로 나쁜 돈 만들기: How t
미대 입시 낙방에 이은 사법시험 합격
다채로운 이력을 자랑하는 백세희 변호사가 들려주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화예술 법 이야기
저자는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딱 10년 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저자는 지망한 미술대학에 모두 떨어져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저자는 고민 끝에 진로를 완전히 바꾸기로 다짐한다. 미대 입시 낙방의 아픔을 만회하기 위해 저자는 일부러 악명 높은 사법시험을 고른다. 자신이 가진 ‘합격의 원천기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저자는 암흑의 보라색 오라를 내뿜으며 분기탱천했고,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과거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미대 입시 과정에서 만난 친구 중 상당수가 무사히 미대에 진학했어요. 덕분에 끊임없이 미술계의 소식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었죠. 당시 그 소식이란 게 대부분 신변잡기였지만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저는 변호사가 되었고, 친구들은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예술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관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건설·부동산이라는 제 전담 분야를 넘어 예술용역 계약서 검토, 저작권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 저자 인터뷰 中
강남의 대형 로펌에 입사해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이어오던 저자는 어느 날 문득 알람시계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생활을 하고 싶어 퇴사를 감행한다. 이후 저자는 ‘(돈 안 벌고 (돈 안 쓰기’의 삶을 실천하겠다며 시골에 정착한다. 그러다 예술계에 한 다리 걸칠 뻔했던 이력과 변호사로서 드물게 빈둥대는 일상이 알려졌는지 국내 한 언론사로부터 문화예술 법 칼럼의 원고 청탁이 들어온다. 의뢰인, 상대방 변호사, 재판장. 이렇게 매우 제한된 독자의 서면만 주야장천 쓰다가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모르는 대중에게 글을 보이려니 저자는 덜컥 겁이 났다고 고백한다. 이후 저자는 자신의 칼럼을 연재하는 네이버 공연·전시판에서 법률적인 쟁점으로 새롭게 풀어볼 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