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Ⅰ. 지방생존의 정책법적 기초
01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정책의 법적 과제
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필요
Ⅱ.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 재공영화 정책의 등장이유와 법적 쟁점들
1. 영국법상 민영화정책의 연혁과 재공영화정책의 등장
2. 재공영화정책 등장의 원인과 이유
3. 재공영화를 위해 처리되어야 할 법적 문제들
Ⅲ.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 재지방화 정책의 등장이유와 법적 쟁점들
1. 재지방화의 개념과 정책추진의 배경
2. 재지방화정책의 주요 사례들과 정치경제적 이유
3. 재지방화정책의 법적 근거와 주요 쟁점들
Ⅳ. 시사점 및 결어
1. 시사점
2. 결어
02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의 유형화
Ⅰ. 특구의 의의, 연혁과 입법기술
1. 특구의 개념
2. 특구의 연혁
3. 다양한 특구제도에 대한 주체적 연구의 필요
Ⅱ. 특구의 유형과 법적 구조
1. 특구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율의 필요
2. 특구의 유형
3. 특구유형에 따른 법적 구조의 차이
Ⅲ. 중산층 특구와 저소득층 특구의 차별적 발전
1. 중산층 특구제도
2. 저발전지구의 발전정책들의 변화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Ⅳ. 광역형 특구와 지구형 특구의 차별적 발전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Ⅴ. 결어
03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 생존배려이론의 재조명
Ⅰ. 생존배려이론의 재조명과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1. 위험방지이론의 한계와 생존배려이론의 재조명필요
2. 도시의 주거환경의 낙후성과 건설경기활성화-정책대응의 실패
3.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마을공동체활성화
Ⅱ. 유럽의 낙후지구발전정책과 제도
1. 영국의 마을공동체재생(Neighbourhood Renewal정책
2. 독일의 마을공동체재생(Neighbourhood Renewal정책
3. 프랑스의 마을공동체발전정책
4. 외국의 정책과 제도의 시사점 :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
Ⅲ.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협력적 규제체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