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법적환경
제1절 북한의 정치제도와 기관체계
제2절 기업의 설립과 운영 관련 개요
제3절 북한에서의 회사의 종류와 특성
제4절 외국투자 관계법의 기초개념
2. 북한 일반지역
제1장 회사법 이론
제1절 합작기업 개요
제2절 합영기업 개요
제3절 외국인기업 개요
제4절 합작기업, 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에 있어서 투자방식 및 기업운영 방식의 차이점
제5절 외국인 투자기업에 있어서 주주의 책임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허가된 지역
제7절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가능한 투자대상 산업과 투자장려 산업
제8절 투자 장려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의 우대 및 특혜 내용
제9절 투자 금지부문과 투자 제한 항목
제10절 외국투자가의 투자대상 자산과 그 요건
제11절 지적재산권(발명권 및 특허권의 개념과 보호
제12절 기타 지적재산권 개념과 보호
제13절 외국인 투자자산의 보호
제14절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제2장 외국인 투자기업 운영 실무
제1절 기업설립 절차 개요
제2절 기업설립 관련 필요 서류와 내용
제3절 기업의 지점(지사, 대리점, 출장소 등의 설립
제4절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제5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격 취득기준
제6절 기업의 명칭
제7절 기업 인감(공인 : 公印 제작
제8절 기업 주소등록
제9절 기업 세무등록
제10절 기업 세관등록
제11절 기업 설립시 환경 영향평가
제12절 영업허가
제13절 기업의 기관
제14절 기업 경영활동 범위(영업범위
제15절 기업의 생산 및 판매계획
제16절 기업의 원재료 조달과 생산 제품의 판매
제17절 기업 회계 기초 및 이익의 분배
제18절 기업의 존속기간
제19절 신 소
제20절 인력(노동력 : 로력의 채용과 해고
제21절 노동력 알선기관
제22절 노동 환경
제23절 노동 보수
제24절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제25절 기업동맹조직(노동조합
[주요내용]
● 북한 회사법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기본이론(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 일반지역과 특수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벌로 적용되는 상법(회사법과 세법을 구분하여 설명함
- 법인설립과 청산, 자본금(현물출자 등 관련 규정
- 노동관련 계약, 보수 및 사회보험
- 외화관리 및 부동산
- 무역관련 규정 및 세법
● 대북거래 관련 한국의 규정
-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 한국 세법상의 대북거래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