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공공하수처리시설
1장 하수처리시설의 역사적 배경
1절 하수처리시설의 발생조건
2절 고대의 하수처리시설
3절 근대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발전
2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회적 기능과 목적
1절 하수처리시설의 사회적 속성과 역할
2절 하수처리시설의 목적
3절 하수처리시설의 기능과 역할
4절 향후 하수처리시설의 모습
3장 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1절 하수도 통계
2절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
4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1절 국내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2절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기관별 현황분석(‘09~’10
3절 해외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제2편 민간위탁
5장 민간위탁 제도의 분석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2절 민간위탁 법 제도적 배경
6장 민간위탁의 추진과정 검토
1절 민간위탁의 추진과정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
제3편 민간위탁 서비스계약
7장 민간위탁 조례제정
1절 조례의 정의
2절 조례 제정 과정
3절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
4절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
5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6절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
8장 민간위탁의 계약
1절 계약의 정의
2절 용역의 정의
3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
4절 낙찰제의 종류
5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
6절 민간위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계약방안 결정
7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
8절 민간위탁 기간 결정
9절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
10절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 결정
11절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현황
9장 입찰서류 작성
1절 입찰공고문
2절 과업지시서
3절 제안요청서
4절 위ㆍ수탁계약서
10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
제4편 민간위탁 운영대가 산정
11장 민간위탁 원가란 무엇인가?
출판사 서평
공공하수도시설은 도시의 오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을 처리한 후 관거를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방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도움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리게 되는 음식 쓰레기, 세제, 생활하수와 화장실의 정화조시설 등으로 수질오염이 높아지고, 경제 발전과 성장으로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산업폐수가 수질을 악화시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도시인구 집중으로 생활하수와 쓰레기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생태계 위협과 마실 물의 고갈에 따라 하수처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
공공하수도시설은 도시의 오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을 처리한 후 관거를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방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도움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리게 되는 음식 쓰레기, 세제, 생활하수와 화장실의 정화조시설 등으로 수질오염이 높아지고, 경제 발전과 성장으로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산업폐수가 수질을 악화시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도시인구 집중으로 생활하수와 쓰레기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생태계 위협과 마실 물의 고갈에 따라 하수처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하수도시설을 예전에는 행정관청이 직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였으나, IMF구제금융을 받은 시점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적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공공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경우 재정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직접적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