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재벌의 태동기인 광복 후 해방기부터 적산불하, 사채동결, IMF, 출자총액제한제, FTA 등의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재벌의 성장과 정립, 확장을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결론부에서는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 요원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고통받는 서민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들은 재벌 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다. 진보 정권들도 용두사미로 끝났고 재벌 대신 자신들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기업 프렌들리’인 사람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더 줄어들어 빈곤층이 양산되고, 대기업에는 돈이 넘쳐났다.
그리고 2012년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선거 때 외치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은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심지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우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안한 김종인 전 의원은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는 거론 안 할 걸로 본다”며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데 대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재벌이 국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벌이 성장해온 과정은 외국의 거대 기업이 커온 과정과 판이하게 다르다. 재벌의 성장 이면에는 항상 정경유착과 특혜가 있었다.
이런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소수’의 재벌 이면에는 재벌의 디딤돌 역할을 하며 배척과 모멸을 당해온 ‘다수’의 서민들이 있다. 과거에 비해 분명히 나라의 부는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달프고, 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