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서문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 〈기생충〉과 기본소득
- 세 모녀의 마지막 월세
- 노동 없는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 일하지 않아도 먹어야 산다
- 소득이 보장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 기본소득이 가져올 미래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 보편적 삶이 흔들리고 있다
- 위기를 돌파하는 ‘모두의 경험’
- 재난기본소득, 생존을 위한 발상의 전환
- ‘한국형 기본소득’의 새로운 실험
- 이미 당신은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 청년배당,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어느 중학생이 이재명에게 쓴 편지
-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다
- 이재명의 질문 “국가란 무엇입니까?”
- 내 삶에 유익한 변화가 일어났다
- 사람의 얼굴을 한 지역화폐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 시민세를 아십니까
- 김육의 대동법과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99%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꿈꾸다
인터뷰 -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참고문헌
-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은 증대하는데 빈곤과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 직장에서 쫓겨난 중년, 생계가 막막한 노년 모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해야 불안에 떨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이 절실하다. 소득을 위해 아등바등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하는 소득의 조건 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소득”인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제공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통 사람들의 ‘적절한 삶’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 ‘기본소득’이 지금 당신 곁으로 오고 있다.
-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심각하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위협했고, 이런 상황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전례 없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소환했다.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로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자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지하게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논의할 때가 되었다. 1년 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