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의 시작: 만남
Ⅰ. 의료계약의 의의 3
1. 청약과 승낙 3
2. 불요식 행위 3
Ⅱ. 의료계약의 체결능력 4
1. 행위능력 4
2. 의사능력 4
3. 성년후견인의 문제 6
Ⅲ. 의료계약의 내용 7
1. 당사자의 의무 7
2. 의료계약의 범위 7
Ⅳ. 의료계약의 한계 9
1. 의사의 진료인수의무 9
2. 환자의 진료거부권 12
3. 응급의료의무 15
4. 국민건강보험법 15
[2] 의료의 전개: 대화(Ⅰ, 대화의 원칙
Ⅰ. 환자의 자기결정권 21
Ⅱ. 의사의 설명의무 22
Ⅲ. 「의료법」의 규율 23
1. 설명의무 23
2. 설명과 동의의 내용 25
3. 서면동의서 발급 27
Ⅳ. 그 밖의 규율 27
1. 「보건의료기본법」의 규율 27
2.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규율 29
[3] 의료의 전개: 대화(Ⅱ, 대화의 내용과 범위
Ⅰ. 설명의무의 유형 35
1. 의료행위 ‘전(前’ 설명 35
2. 의료행위 ‘중(中’ 설명 37
3. 의료행위 ‘후(後’ 설명 37
Ⅱ. 설명의무의 범위 38
1. 판단기준: 위험의 전형성(예측가능성과 중대성 38
2. 기준의 구체화 1: 예측가능성의 판단 기준 40
3. 기준의 구체화 2: 설명의무의 강화 41
Ⅲ. 설명의무의 이행 48
1. 이행의 주체 48
2. 이행의 상대방 48
3. 이행의 방식: 선택권의 보장 49
Ⅳ. 설명의무의 위반 51
1. 민사책임 51
2. 형사책임 57
[4] 의료의 시행: 사고의 발생
Ⅰ. 의료의 위험성 61
1. ‘개입’과 ‘침습’ 61
2. 의료행위의 위험성 61
Ⅱ. 사고와 분쟁 62
1. 의료사고 62
2. 의료분쟁 62
3. 발생 유형 64
4. 사고의 예방 65
[5] 의료분쟁(Ⅰ: 민사소송과 민사책임
Ⅰ. 의료민사소송의 의의 75
Ⅱ. 의료민사소송의 절차 76
1. 소(訴의 제기 76
2. 변론 79
